	수출입은행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18(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임 태 희 의원 / ’04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04. 10. 18)

■ 주요 질의 내용 요약

1. 남북 협력기금 특정 사업 편중 심화

□ 도로, 관광, 경수로 사업에 전체 64% 편중

- 관광공사와 KEDO의 ‘쌈짓돈’ 전락

- 1회성, 소규모 대출 사업 위주의 기금운영.. 사업 성과 의문시

- 개성공단 사업 등 기업체 금융 지원 방안 강구해야

□ 정부 출연 저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사업비 보충못해

- 상반기 여유자금 규모 471억원 감소

□ 경수로 사업, 재원 조달 못해 비싼 이자 비용 부담 증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비용

2. 인프라 없이 대출만 해주면, 개성공단 정상 가동되나?

□ 과도한 부지조성 비용, 물류, 금융, 관리 환경 등, 업계 애로사항 수렴 없이, 대출 승인만...

3. 대외경제협력기금, 바닥 드러났다. (☞ 다음페이지에 계속)

□ 해마다 집행 실적 저조

- ‘00년 82.5% → ’02년 68.9% → ‘03년 59.7% → ’04. 8월 50.0%

<연도별 지원승인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8.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승인	3,000	2,476	3,200	1,531	3,400	2,342	3,500	2,090	3,500	1,750
달성율		82.5%		47.8%		68.9%		59.7%		50%
집행	1,500	1,012	1,730	1,653	2,000	2,050	2,000	1,370	2,000	567
달성율		67.5%		95.5%		102.5%		68.5%		28.4%

□ 2년 이상 장기 미집행 사업 총 10건 2,000억원 규모

- 기금 효율적 운영 저해, 지원대상국(수원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 이미 올해 누적 승인액이 기금 조성액을 초과.. 내년부터 ‘바닥

- 매년 4,000억원 출연 없이는 ’07년 마이너스 전락

□ 여유자금 운영수익률 해마다 하락... 수익성 개선 대책마련 시급

- ‘01년 5.85% → ’02년 4.97% → ‘03년 4.65% → ’04. 6월 4.58%

4.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 대기업 계열사의 거액 신용공여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10%대에서 ‘제자리 걸음’

5. 정부 추가 지원 없이는 BIS 자기자본 비율 3%p 하락

□ 정부의 소극적인 출자가 계속된다면, 2006년에 新 BIS 자기자본비율, 8% 아래로 추락

□ 정부 재정 지원 강화해야..

I.	남북 협력기금 특정 사업 편중 심화

□ 도로, 관광, 경수로 사업에 전체 64% 편중

- 관광공사와 KEDO의 ‘쌈짓돈’ 전락

- 1회성, 소규모 대출 사업 위주의 기금운영.. 사업 성과 의문시

- 개성공단 사업 등 기업체 금융 지원 방안 강구해야

□ 정부 출연 저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사업비 보충못해

- 상반기 여유자금 규모 471억원 감소

□ 경수로 사업, 재원 조달 못해 비싼 이자 비용 부담 증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비용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내 용	2001	2002	2003	2004.6.
경상 사업	인적왕래지원	253	23,686	1,142	23
	사회문화협력지원	102	-	654	329
	이산가족교류지원	1,299	2,029	2,996	2,184
	인도적 지원	97,615	122,585	150,134	15,269
	교류협력기반조성① (국도 1호선, 동해선, 경의선 철도 등)	89,850	36,789	76,318	31,464
	소계	189,118	185,088	231,243	49,268
융자 사업	교역경협대출②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46,072 (45,000)	36,157 (33,400)	18,710 (6,000)	12,399 (4,000)
	민족공동체(대출)	18,955	127,325	192,053	34,326
	경수로 사업 대출③	300,284	300,883	328,745	72,532
	소계	365,310	464,365	539,508	119,257
총계		554,428	649,454	770,751	168,525
①＋②＋③		435,134	371,072	411,063	107,996
비율		78.5%	57.1%	53.3%	64.1%

1. 특정 사업에 대한 지나친 편중

- 관광공사와 KEDO의 ‘쌈짓돈’으로 전락

○ ① 교류 협력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의 국도 1호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의 인프라 조성 사업과, ②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③ 경수로 사업의 비중이 총 기금집행 금액의 60% 내외를 기록

○ 나머지 사업들, 예를 들어 교역경협 대출 사업의 경우 업체당 수천만원에서 1, 2억원 규모의 대출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규모, 1회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진행. 따라서,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

○ 특히, 최근 들어 대출 업체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개성공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를 제외한 교역경협 자금 대출>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건수	9	7	29	43
금액	1,072	2,757	7,933	8,769

질의)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남북협력기금의 특정 사업 편중 집행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 ?

2.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출연금이 거의 유일한 안정적 재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6.
조성	정부출연금	500,000	490,000	300,000	85,700
	정부외출연금	1,080	78	1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310,000	505,000	823,000	210,000
	운용수익	29,301	41,026	46,307	16,272
	사업수익	106	1,010	208	2,729
	소계	840,486	1,037,114	1,169,516	314,701
운용	경상지출(무상지원)	189,118	185,088	231,243	40,962
	자금대출	365,310	463,946	537,018	111,432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	149,831	254,852	172,500
	운용비용	39,555	63,188	70,968	36,88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40,000	-
	여유자금 운용	246,503	175,060	115,435	△47,080
	소계	840,486	1,037,114	1,169,516	314,701

<연도별 여유자금 운영 내역>

(단위: 억원)

구분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여유자금	6,242	7,992	8,739	8,276
운용 수익률	5.81%	5.10%	4.78%	4.52%

○ 그러나, 출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지 역전 현상이 발생.

<정부출연금 對 사업비 추이>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
정부출연금	1,000	5,000	4,900	3,000	1,714
사업비	2,047	2,541	3,486	4,420	5,938
차 액	△1,047	2,459	1,414	△1,420	△4,224

주) 경수로 사업 제외

질의)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출연금보다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의한 실질적인 사업수익도 높지도 않고,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전략과 대응 방안은?

3. 경수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경우, 경수로 사업 재원 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못하여 이를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나, 차입금의 증가와 이자 비용 부담의 증가의 문제가 있음.

질의) 경수로 사업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사업 지연과 함께 추가 비용 부담은 없는가? 향후 경수로 관련 계정 관리에 관한 수출입은행의 전망은 ? 재원 부족의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내역및 상환스케쥴(최근 5년)>

(단위: 원)

연 도	차입일자	금 액	만 기
2000	4. 12	109,852,000,000	상환완료(2003. 4. 10)
	7. 12	45,100,000,000	상환완료(2003. 5. 7)
	11.15	50,000,000,000	상환완료(2003. 11. 14)
	12.13	49,900,000,000	상환완료(2003. 11. 14)
	소 계	254,852,000,000
2001	2. 7	82,500,000,000	상환완료(2004. 1. 9)
	5. 9	90,000,000,000	상환완료(2004. 4. 3)
	8. 8	90,000,000,000	상환완료(2004. 7. 3)
	11. 7	47,500,000,000	상환완료(2004. 10. 9)
	소 계	310,000,000,000
2002	1. 16	113,000,000,000	2007. 1. 15
	4. 10	110,000,000,000	2007. 4. 9
	7. 4	100,000,000,000	2005. 7. 3
	12. 4	182,000,000,000	2005. 10. 1
	소 계	505,000,000,000
2003	1. 8	40,000,000,000	2006. 1. 7
	3. 5	40,000,000,000	2006. 3. 4
	4. 2	150,000,000,000	2006. 3. 4
	4. 9	50,000,000,000	2008. 3. 11
	5. 7	60,000,000,000	2006. 3. 4
	7. 2	80,000,000,000	2006. 3. 4
	9. 3	80,000,000,000	2006. 9. 2
	11. 5	180,000,000,000	2006. 9. 2
	12. 3	143,000,000,000	2006. 9. 2
	소 계	823,000,000,000
2004	3. 3	100,000,000,000	2007. 3. 2
	6. 8	110,000,000,000	2007. 3. 2
	9. 8	100,000,000,000	2007. 9. 9
	소 계	310,000,000,000
합 계		2,202,852,000,000

II.	인프라 없이 대출만 해주면 개성공단 가동되나?

□ 과도한 부지조성 비용, 물류, 금융, 관리 환경 등, 업계 애로사항 수렴 없이, 대출 승인만...

○ 지난 9월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예정 15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에 대하여 총 339.5억원의 남북 경협자금 대출을 승인

○ 그러나, 개성 공단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 준비 상황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 조성계획

o 총 2,000만평 :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상가, 주거, 관광 등)

o 공단지역 3단계 개발 계획

- 1단계(100만평) :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 2단계(200만평) : 세계적 수출기지 구축

- 3단계(500만평) : 중화학․산업설비 복합공업단지

※ 1단계 이후 사업(배후도시 포함)은 구체적인 계획 미정

<개성공단 진출업체 경협자금 승인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업종	총투자금액	자기자금	기금대출-연도별		소 계
				2004년	2005년
부천공업㈜	전기배선부품	45.0	15.0	15.0	15.0	30.0
삼덕통상㈜	신발	49.6	10.6	24.9	14.1	39.0
㈜대화연료펌프	자동차 펌프연료	50.8	10.8	23.0	17.0	40.0
㈜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30.0	3.0	17.0	10.0	27.0
㈜신원	의류	37.9	7.9	26.5	3.5	30.0
㈜에스제이테크	반도체부품	40.0	10.0	20.0	10.0	30.0
㈜용인전자	전자부품	40.0	11.0	14.0	15.0	29.0
㈜태성산업	화장품 용기	60.0	30.0	5.0	25.0	30.0
㈜호산에이스	공기청정기 부품	34.5	10.0	16.0	8.5	24.5
문창기업㈜	항공기 근무복	38.0	8.0	20.0	10.0	30.0
(주)리빙아트	주방기기	45.0	15.0	30.0	0.0	30.0
합 계		470.8	131.3	211.4	128.1	339.5

○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전쟁, 강제수용 등’ 사업외적 요인으로 인해 손실을 봤을 경우 기업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50%까지를 보조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7/27),

○ 입주업체들로서는 사업의 경제성에서부터 많은 의문과 준비의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 업체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

① 부지 조성 비용의 문제

중국 : 토지 평당 1~4만원, 건축비 평당 30~50만원

인도 : 토지 평당 2~3만원, 건축비 40~50만원

미국 : 건물과 토지가 영구 무료 임대하는 경우도 있음.

개성공단 : 토지 평당 45만원(조성비 30만원, 분양가 15만원), 건축비 평당 200~300만원 정도

② 물류부문의 문제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관이 가능한지 아직도 협의 단계

판문점-개성 공단간 도로는 남측이 건설하기로 한 반면, 열악한 개성공단- 개성 시내간 도로는 북측이 개보수 약속 없음.

바세나르 조약에 의거, 테러 국가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조건 때문에 사무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준의 컴퓨터조차도 반출 여부가 불투명 → 특히, 미국의 반대가 강한 상태

③ 금융 부문

수출입은행 이외에는 정책 자금의 저리 지원이 불가능하고, 정부차원의 보증제도가 없음.

④ 관리 부문

입주업체로서는 북측이 노동자를 선동하거나 유, 무형의 감독, 감시를 할 것을 우려

기타 교육, 임금, 복지, 근무 조건(교대, 야근, OT 등) 등에 대한 논의 없음

질의) 개성 공단 주변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산업 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남북협력기금 대출이 이뤄진다고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가?

질의) 당초 올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일정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수출입은행의 전망은 ?

III.	대외경제협력기금, 바닥 드러났다.

□ 해마다 집행 실적의 저조

□ 2년 이상 장기 미집행 사업 총 10건 2,000억원 규모

- 기금 효율적 운영 저해, 지원대상국(수원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 이미 올해 누적 승인액이 기금 조성액을 초과.. 내년부터 ‘바닥

- 매년 4,000억원 출연 없이는 ’07년 마이너스 전락

□ 여유자금 운영수익률 해마다 하락... 수익성 개선 대책마련 시급

- ‘01년 5.85% → ’02년 4.97% → ‘03년 4.65% → ’04. 6월 4.58%

■ 개요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03년 GNI 대비 0.06%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인 GNI 대비 0.23%의 약 1/4 수준에 불과.

○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경제 규모 및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대외원조 지원을 목표로 ODA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다음의 문제점들이 제기.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6말	누계
정부출연금	-	-	800	-	6,099
재특차입금	△133	△180	△203	△102	2,078
이익잉여금	472	366	328	179	7,554
합계	339	186	925	77	15,731

<연도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6말
차관잔액	7,361	9,230	10,404	10,683
여유자금	7,094	5,437	5,216	4,996
미수수익 등	88	62	34	52
합계	14,543	14,729	15,654	15,731

■ 문제점 및 질의

1. 집행 실적이 해마다 저조

질의) 해마다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수출입 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가? 개선대책은 없는 것인가 ?

<연도별 지원승인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8.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승인	3,000	2,476	3,200	1,531	3,400	2,342	3,500	2,090	3,500	1,750
달성율		82.5%		47.8%		68.9%		59.7%		50%
집행	1,500	1,012	1,730	1,653	2,000	2,050	2,000	1,370	2,000	567
달성율		67.5%		95.5%		102.5%		68.5%		28.4%

2. 집행 소요 시간이 너무 길고, 장기 미집행 사업이 다수 존재

○ 사업의 진행이 수원국 정부 및 경제, 사회환경에 좌우되기는 하겠으나, 승인에서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4개월에 이르고 있으며, 2년 이상 장기 미집행 사업이 총 10개 이며, 승인금액은 2,059억원에 달함

<2년 이상 장기 미집행사업 현황>

국가명	사업명	승인일	승인금액 (백만원)	집행금액 (백만원)
필리핀	루손 송전설비 확충	‘94.07.14.	9,265	-
파키스탄	변전설비 확충	‘97.07.31.	17,903	-
과테말라	농촌개발 사업	'98.12.18.	30,533	-
온두라스	송배전망 확충	’98.12.28.	7,002	-
방글라데시	지방 배전망 확충	'01.05.18.	24,032	-
엘살바도르	Apopa 병원 건설	'01.09.17.	33,196	-
엘살바도르	병원기자재 구매	'01.09.17.	2,464	-
터키	병원 건립 사업	'02.01.10.	39,429	-
중국	안휘성 광덕 상수도건설	’02.06.12.	5,524	-
에콰도르	상수도 설비 확장공사	‘02.09.02.	36,582	-
합계	10개 사업		205,930	-

질의) 장기 미집행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사업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3. 운용상의 문제 - 추가 재원 조성, 여유자금 수익률 저조

○ ‘04. 7월말 현재 기금 총 승인액은 2조 1,009억원으로 기금 재원 조성액 1조 5,754억원을 초과한 상태

○ 따라서, 기존 사업의 집행 이외에 신규 사업 승인의 여력이 대폭 감소.

○ 특히, 지난 1998년 이후 재정 출연은 작년과 올해 각 800억원에 불과하여, 향후 추가 출연 또는 별도의 재원 조성 수단 마련이 필요.

<기금 운영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03	2004p	2005p	2006p	2007p
수입	연초보유자금	5,437	5,211	4,375	3,137	4,104 (54)**
	대출금 회수	197	247	276	276	302
	운용수익, 이자	490	456	515	519 (469)**	645 (475)**
	재정출연	800	800	800*	4,000 ( - )**	4,000 ( - )**
지출	자금집행액	1,370	2,000	2,500	3,500	3,900
	운용비용 등	343	339	329	328	324
연말 보유자금		5,211	4,375	3,137	4,104 (54)**	4,827 (△3,392)**

* ‘05년 출연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

** ‘06년, ’07년 각 4,000억원 출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가정

질의) 향후 기금 운영상의 재원 조성 과정에 발생할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여유 자금 운영 수익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여유자금 운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여유자금	7,093	5,437	5,217	4,996
운용 수익률	5.85%	4.97%	4.65%	4.58%

질의) 여유자금 수익률 하락의 개선 대책은?

IV.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 적극 강구해야

○ 수출 구조의 고도화와 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업 중심의 여신이 심화

- 이로 인해 5상위 거액신용공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연도별 거액신용공여 현황>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6.
은행 자기자본		2,808,572	2,923,559	3,349,599
삼성 계열	거액신용공여	367,254	630,034	515,825
	거액신용공여비율	13.08%	21.55%	15.40%
SK 계열	거액신용공여	563,215	540,627	609,684
	거액신용공여비율	20.05%	18.49%	18.20%
현대중공업 계열	거액신용공여	382,437	559,013	612,328
	거액신용공여비율	13.62%	19.12%	18.28%
대우조선해양	거액신용공여	287,423
	거액신용공여비율	10.23%
LG계열	거액신용공여		469,061	651,254
	거액신용공여비율		16.04%	19.44%
현대자동차 계열	거액신용공여			375,773
	거액신용공여비율			11.22%
합 계		56.98%	75.21%	82.54%

○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10%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음.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 비중>

(단위: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총실적	대출(A)	73,367	83,754	92,895	64,581
	보증(B)	59,127	68,139	132,084	69,325
	계(C)	132,494	151,893	224,979	133,906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출(D)	13,370	14,087	20,625	15,933
	보증(E)	1,465	1,668	2,197	1,318
	계(F)	14,835	15,755	22,822	17,251
중소기업 지원비중	대출(D/A)	18.2%	16.8%	22.2%	24.7%
	보증(E/B)	2.5%	2.4%	1.7%	1.9%
	계(F/C)	11.2%	10.4%	10.1%	12.9%

질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은?

V.	재정 확충을 통한 BIS 비율 제고해야

○ 수출입은행은, 정부 재정 지원이 열악하여, 경쟁국의 수출입은행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주요국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정 지원 비중(2002)>

미국	일본	대만	한국
100%	82.2%	81.9%	28.7%

○ 특히 新 BIS 자기자본비율이 도입될 경우, 정부의 추가 증자가 없으면, 2년내 3%p 정도의 비율 하락 효과가 발생

<연도별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6
					현 기준	新 기준	현 기준	新 기준
비율	18.7%	15.1%	15.0%	14.4%	11.7%	8.9%	10.7%	7.9%

<위험가중자산 증가와 BIS비율 변동 추이 전망>

(단위: 억원)

	‘04.6.	‘04.1)	‘05.2)	‘06.2)
BIS 자기자본	33,243	33,443	33,943	34,493
위험가중자산	261,298	274,000	309,000	358,000
BIS 비율	12.7%	12.2%	11.0%	9.6%

* ‘04. 6월말 가결산 후 자기자본 + ’04. 정부출자 200억원

** 연도별 당기순이익 추정(중기경영계획): ‘05. 500억원, ’06. 550억원

질의)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 따라 BIS비율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향후 계획은 ?